[fn사설] 기업 60% "새해 노사불안" 노조법 개선 서둘러야

기업 경기전망은 22개월째 부진
기울어진 운동장 펴 현장 활기를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업 10곳 중 6곳이 새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새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40%는 노동계 정치투쟁을 가장 우려했다. 노조의 업은 근로자 권리와 복지를 맨 앞에 두고 회사와 윈윈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으니 기업들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노동계는 총선이 치러지는 새해 격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앞서 선포했다. 지난달 말 민노총 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며 이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윤 정부 퇴진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권익 향상과 정권 퇴진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더 나은 조건의 근로환경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일 발표한 600대 기업 대상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새해 첫달 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2.9p 하락한 91.1로 나왔다. 기업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 아래가 된 것이 지난해 4월부터다.

22개월 연속으로 경기전망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다. 제조업 업종 중 기준선을 초과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투자, 내수, 수출, 고용, 채산성, 자금사정, 재고까지 전부 부정적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엔 역부족이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대외변수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향후 2030년대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30년부터 0%대 성장을 내다봤다. 인구감소 영향도 있지만 과거 8~9%대 성장이 가능하던 시절과 경제구조 전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저성장 터널은 길어지는데 지금처럼 노조의 정치투쟁력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쪽은 국민이다. 기업이 펄쩍 뛰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이 많이 걷힐 것 아닌가. 그래야 국가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개인 소득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제도와 구조 개혁은 그래서 절실하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법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경총 조사 결과 기업들 절반 이상이 새해 경사노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로 노조법 조항을 꼽았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대체근로 허용 등 손봐야 하는 대목이 수두룩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기운이 고루 퍼질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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