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790억 예산절감 기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지방공공기관 수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다. 정부는 2026년까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약 7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 성과로 1년 반 만에 32개 기관 통폐합이 완료됐다. 이는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7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10개 기관이 줄었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소하는 등 구조개혁을 했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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