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병인 급여… 野, 경로당 급식
尹대통령, 독거노인 거주지 점검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날한시 노인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느는데다 노년층 투표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공약을 통해 표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온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도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간병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지난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오는 2027년에는 400만명까지 이용자를 늘리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게 목표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민주당 이 대표도 이날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을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내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를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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