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만희 사무총장은 22일 "일방적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도 총 3년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됐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며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야당은 전날(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대화와 타협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이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까지 시도하며 특별법을 강행하려 했다"며 "21대 국회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별도의 특별법을 지난 11일 발의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국민의힘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가 설치돼 피해자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참사 당일 피해를 입은 상인들 지원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 이 총장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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