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중 면책특권에 관한 심리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은 내년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특별검사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최종 판결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 재직시절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 연방법상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 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달라는 법무부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법무부 요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은 일단 그의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 뒤에나 열리게 됐다.
트럼프가 면책특권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4일로 잡혔던 트럼프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트럼프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이 6월이나 7월초에 통상 마감하는 현 재판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면책특권 심리에 관해 '즉각 심리'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선거개입 재판을 담당하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앞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고, 이에따라 트럼프는 워싱턴DC 중재항소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항소했다.
아울러 면책특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재판 일정을 중단해줄 것도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재판 일정 단축을 위해 항소가 워싱턴 중재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측은 재판부에 면책특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파급력이 큰 주제로" 법원 위계를 생략해 결정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트럼프측은 미국의 234년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재직시절의 행동으로 형사소추된 적이 없다면서 불과 19일 전만 해도 그 어떤 법원도 이같은 형사기소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현재 4개의 별도 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스미스 특검은 대선 뒤집기 혐의 외에도 민감한 정부 문서를 잘못 다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고, 조지아주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뉴욕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에게 임막음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몰래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4가지 소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특별검사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최종 판결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 재직시절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 연방법상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 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달라는 법무부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법무부 요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은 일단 그의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 뒤에나 열리게 됐다.
트럼프가 면책특권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4일로 잡혔던 트럼프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트럼프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이 6월이나 7월초에 통상 마감하는 현 재판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면책특권 심리에 관해 '즉각 심리'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선거개입 재판을 담당하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앞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고, 이에따라 트럼프는 워싱턴DC 중재항소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항소했다.
아울러 면책특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재판 일정을 중단해줄 것도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재판 일정 단축을 위해 항소가 워싱턴 중재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측은 재판부에 면책특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파급력이 큰 주제로" 법원 위계를 생략해 결정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트럼프측은 미국의 234년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재직시절의 행동으로 형사소추된 적이 없다면서 불과 19일 전만 해도 그 어떤 법원도 이같은 형사기소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현재 4개의 별도 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스미스 특검은 대선 뒤집기 혐의 외에도 민감한 정부 문서를 잘못 다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고, 조지아주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뉴욕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에게 임막음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몰래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4가지 소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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