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인구 1000만"…급속히 늙어가는 韓, 늦어지는 고령화 대책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 차원의 고령화 대책이 결국 연내 나오지 못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뒷전이다. 저출산만큼 초고령사회 대비도 시급한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상대적인 집중도가 높다.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이 노인빈곤율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1위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를 보면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뒤면 인구 5명 중 1명인 노인 인구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서 올해 3월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와 주요과제가 제시됐다.

그러면서 고령화 대책은 뒤로 미뤘다. 몇가지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차 위원회에서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저고위는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면, 하반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과제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결국 올해 제2차 본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제도 기반이 마련돼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출산 정책에 보다 집중돼 상대적으로 고령사회 정책의 관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을 종합·관리하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크지 않다면, 별도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초고령사회 대비가 미진한 사이 고령화는 가속도가 붙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수명은 2072년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으로 1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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