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이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2023.12.22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배후가 현장에서 낙서를 직접 확인하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채널A는 낙서 테러 피의자인 김모양(16)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김양은 낙서를 했던 남자친구 임모군(17)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과 주로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딱 한 번 텔레그램 통화를 한 적 있다고 밝혔다.
김양은 "(남자친구가) 통화하는 내내 이 팀장이 전자담배를 빠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목소리가) 20대로 보이며 남자이고, 한국인처럼 얘기했다고 했다. 사투리는 안 쓰고"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이 팀장이)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거기로 보냈으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일단 영추문을 확인했고, 영추문 낙서 글자가 작다고 얘기했다"고 말해 이 팀장 또는 그 관계자가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양은 이 팀장이 범행을 오랫동안 계획한 것 같다는 주장도 했다. 김양은 "그전에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한 이런 내용의 캡처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앞서 김양은 임군과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7시8분쯤 임군을,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5분쯤 김양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각각의 주거지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후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직접 스프레이 낙서를 한 사람은 임군 한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은 21일 0시쯤 석방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년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했다.
임군과 김양의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씨는 구속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씨는 경찰에 출석한 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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