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특허 침해 판결.. 美정부 그대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의료 기술 특허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가 결국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포화도(SpO2) 측정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지만, ITC는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내렸고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특허 침해로 수입금지 결정.. 미국내 판매 중지
26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USTR은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날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미 법원으로부터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포화도(SpO2) 측정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ITC에 제소했지만 ITC에서도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지난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으면 최종 확정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는 최종 확정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의 경우는 10년 전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계속 허용한 사례가 있다.
애플은 USTR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8일 선제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미국 판매를 미리 중단한 바 있다.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다.
애플은 USTR의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등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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