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반도체 중심 회복세 전망...인플레는 여전
부채·고령화 위험요인으로...재정 신뢰성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AMRO가 "한국의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로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지난 7일부터 20일 간 한국을 찾은 연례협의단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연구소 등과 면담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장·단기 전망과 평가를 27일 발표했다.
다만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부문의 둔화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원자재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마지막 몇 달 동안 3% 이상으로 반등한 상태다. 연례협의단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세와 완만한 임금 성장세가 2차 파급효과 발생을 누르고 있다"며 "2024년 목표치인 2%를 향해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부문의 안정성 역시 견조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연례협의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70억달러로 6.5개월치 수입액과 단기 외채의 2.9배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단기 전망에도 고금리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미국과 유럽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회복의 제한적인 파급효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의 어려움 등이 지목됐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봤다. 낮은 출산율과 긴 수명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잠재적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연례협의단은 2024년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수부족으로 홍역을 겪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재정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 될 경우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3%' 이내 운용이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연례협의단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 인적지원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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