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고려 법안들 즐비
28일 본회의 상정 '쌍특검·이태원참사특별법'
모두 총선 기간 수사·조사 브리핑..표심 영향
당정, 특검은 '악법' 규정·이태원유족 면담 부답
거부했던 양곡법, 가격안정제로 바꿔 재추진
대통령실 "시장 개입이라 더 문제..WTO 제한"
위헌 논란 공공의대법, 민주유공자법 등 줄줄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선 쌀 의무매입제보다도 더욱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가격 보장은 의무매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동직불금은 아예 시장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라 WTO에서 제한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WTO의 양곡 수매 총보조상당액(AMS)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직불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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