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해선 안 되는 악법"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 주권 교란을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다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며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시 내년 총선이 정쟁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에 도배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는 감출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혁신하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고 당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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