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필 과정 문제점들 감사 조치 등 통해 신속하게 조치
전문가, 한일관계와 독도 이슈.. 철저히 분리하고 있단 신호 보내야
독도에 관한 일관된 기조, 메시지 범정부적 동기화 노력에 진력해야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전문가는 "독도를 분쟁지처럼 묘사하는 것은 실수든 그렇지 않은 간에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지켜야 할 장병이 독도가 마치 분쟁의 성격이 있는 곳으로 잘못 인식한다면, 독도 지킴이로서의 소임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교재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됐다. 또 한반도 지도가 11번 나오지만,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 센터장은 '독도가 고유주권 지역이라는 것은 외부행위자와 논의할 필요도 없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사안임을 내포한다"며 "아무런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분쟁지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만으로 외부행위자가 법적 해결 시도, 군사력 현시에 의한 강압 등의 선택지를 만들도록 의도치 않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외교부도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시기에 독도 이슈가 분쟁지로 묘사된 것도 마치 양보라도 한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물론 정부는 개선된 한일관계와 독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판단과는 무관하게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외부행위자에게는 오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독도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메시지를 범정부적으로 동기화하는 노력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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