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우수상 김주태,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안

2020년부터 법제처 소속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법령을 정비했다. 전문성보다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접근한 게 최근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었다. 의사협회와 환자 사이 갈등을 일으키며 어렵사리 입안됐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원인은 법이 의무만 규정해 촬영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법이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례였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더욱 유용한 법이 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우수상 김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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