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년사 발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튼튼한 안보로 걱정없는 일상 뒷받침'
민생과 안보 두축 강조한 신년사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 제시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펜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 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인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 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 타파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데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핵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 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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