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일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실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상향 추진
설비투자 임시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및 부동산PF 연착륙 지원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됐다. ▶ 관련기사 3면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 상반기가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올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수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증가가 투자증가로 조기에 연결되도록, 당은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삭감 논란이 일었던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불거진 건설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포함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안정적 연착륙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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