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멈춰 선 개성공단
北, 시설 무단가동 갈수록 늘어
통일부 "지원재단 업무 형해화"
尹 '대북선전부' 질타 후속조치 읽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다.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유관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과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해산 배경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사실상 수행하기가 불가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기준 70억원의 정부 예산이 사용됐고 개성공단 중단 이래 2017년부터 현재까지 584억원을 소요했는데,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는 실정이라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아왔다”고 짚었다.
재단은 2007년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 지원을 맡아왔다. 그러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맞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부는 북한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들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최근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 또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등이다. 무단가동 시설이 지난해 4월 10여개이다 지난달 30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기업 시설 30여개 이상으로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무단가동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재산권 침해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단의 존재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됐고,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경색이 심화되면서 대북 교류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 질타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것 또한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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