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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가 세수 감소 불구 역대 최대 국비 6.4조 확보

2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확보

인천시 국가 세수 감소 불구 역대 최대 국비 6.4조 확보
인천시는 국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인천시 3개년 국고 확보 현황표.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원과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해 총 6조437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원과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해 총 6조437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 감소(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원)에도 불구하고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시는 당초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수입이 1694억원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례적으로 9526억원을 확보했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 제도 개선되면서 약 1100억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됐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이에 시는 정부 예산안에 인천발 KTX(746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145억원) 등 5조4445억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1억원→66.8억원 △5.8억원) 3년 연속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등 혼잡도로 개선(2억원→30억원 △28억원) 등 14건 406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