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첫 국민참여 토론 형식 갖춰
"공매도, 선거 끝나면 풀린다고? 절대 아냐"
"재임 중 R&D 예산 대폭 늘릴 것"
부처융합 형식, 부처 아닌 특정 주제로 계속 회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공매도 금지와 관련,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R&D 지원 확대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재임중 R&D 예산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날 2024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이 발표된 뒤 참석자들은 낮은 임금소득, 에너지 비용, 세금 부담 등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자동차부품 제조업 7년째 종사하는 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기도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19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부담, 이자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자신을 개인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투자들에 비해 시장교란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업무보고와 같이,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준비해 개최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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