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도청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공여지 반환을 위해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두천시는 올해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핵심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주면서 연평균 3243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원이 넘는다.
8일 시에 따르면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6곳인데, 면적은 40.63㎢로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를 차지한다. 이 중 짐볼스 훈련장(11.94㎢·2005년)과 캠프 님블(0.07㎢·2007년)만 모두 반환됐고, 나머지 캠프 호비(10.99㎢), 모빌(0.05㎢), 캐슬(0.16㎢)은 일부만 반환된 상태다.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기준 동두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조7793억원으로 2015년(1조72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2.8%)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순위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고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20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잔여 구역(25만7000㎡), 경기 연천군 감악산 통신기지(3만㎡), 경남 창원시 불모산 통신기지(769㎡)와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을 반환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 장관 면담을 거쳐 이듬해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 개발 약속을 끌어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도 요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3%만 미군 기지로 제공했음에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동두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특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심우현 동두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어찌 동두천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에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곳은 바로 동두천이었다"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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