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위협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의해 '실전 테스트'
국방부 정책실장, 美인태안보차관보 통화 "北위협 강력 대응"
北 우크라이나 전장 통한 실사용 검증...한국 새로운 도발 양상에 대비해야
이날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30일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1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러시아군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간 공격을 했을 때도 러시아 영토에서 다수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460㎞ 떨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공터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도 지난해 11월 북한이 재래식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북한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임에도 목표지점에서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 등 변칙 기동이 가능한 KN-23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방 제작해 2019년 5월 처음으로 시험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KN-23을 이동식발사대(TEL)뿐만 아니라 열차, 잠수함 등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량하는 동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사일을 공급, 활용하면서 그 성능과 살상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적 목표 달성이나 개발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벌여오면서 미사일 성능을 평가라는 실익과 함께 남남갈등, 동맹이완 등 정치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해상 탄착 외 실표적에 발사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보복타격 위험 등으로 취하기 어려운 선택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배제하고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내 실전 능력을 확인 검증할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미사일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검증된다면 현상변경을 꾀하는 독재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성능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실성능 검증 작업을 통해 한국의 본토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 도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전쟁준비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는 비물리적 피해를 유도해온 북한의 도발양상 방식의 1차원적 대응에서 벗어나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새로운 도발양상에 대비하는 실전의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의 실전대비능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5일 오전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와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정찰위성 추가발사 등을 추진 중인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미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를 위해 양측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를 한층 강력히 유지해 나가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부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동맹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작년 말 도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와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동맹 발전을 향한 국방 분야에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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