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논란에 "대폭 확대" 약속하면서도
"우수기관 집중지원 하려 구조조정 하는 것"
배경은 ASML.."네덜란드, R&D 예산 덜 쓰는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연구·개발(R&D) 예산을 우수기관에 집중지원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 R&D 예산 삭감도 이를 위한 구조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에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열고 연구시설들을 참관한 뒤 “우수한 기관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R&D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연구팀에 정부 예산이 적극 지원되게 하라”고 동행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격려사에서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날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에 이어 재차 R&D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올해 예산에서 R&D 예산이 크게 깎여 야권은 물론 과학기술계의 비판을 받았기에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이다. 다만 우수기관에 집중지원 한다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다. 특히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AI·첨단바이오·퀀텀 3대 게임체인저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 참관 중 반도체에 양자 기술을 접목하면 발전의 폭이 클 것이라는 건의를 듣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키도 했다.
윤 대통령이 유망한 연구에 대한 집중지원 방침을 강조한 건 R&D 성과가 결과적으로 투입 예산 대비 부족했다는 인식에서다. 그 근거로 네덜란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샌산)의 5%를 R&D에 쏟아 붓지만 GDP의 2%를 지출하는 네덜란드에게 반도체 노광장비를 수입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 해 ‘반도체 동맹’을 맺으며 ASML이 생산하는 반도체 노광장비 수입을 확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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