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채권단 워크아웃 개시앞두고 자구노력 강조
부동산PF발 위기 우려엔 "충분히 대비"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지적엔
"이념적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공공요금 원료가격 안정 안돼
불가피하게 요금 현실화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대주주가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 계획 제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이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채권단에 이어 정부도 태영건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한 총리는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태영건설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문제가 관련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던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3배 이상, 미국은 10배 가까이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고, 언젠가 영향이 취약 분야에 올 거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다 예측한 부분이고,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금융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큰 위험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로)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수 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원료 가격이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현실화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외식값, 과일값 등 부분적으로 비싼 일 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를 깎아서라도 필요한 과일에 대한 대체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31개 품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비는 인건비와 식재료가 결정하는데 관광과 연결되는 호텔, 콘도 분야 등 우리 국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허용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식자재도 안정될 수 있도록 특정 식품들에 있어서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엄격하게 보도록 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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