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금투세 폐지 등 경제 철학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역시 같은 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궁극적인 해소 취지"라고 동의를 표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거래 간 차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매긴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극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주식거래 관련 세부담을 완화해나가는 중이다. 이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도 세부담 완화책이 담기며 올해도 '세수결손'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 세수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감세 관련 세제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향주는 부분은 크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걱정하는 세수에 대한 건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