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2호 정책으로 '책임교육학교'를 제시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각 도의 거점도시에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공약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천 위원장은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하다"며 "각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하여, 지방부터 먼저 교육의 질은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의 20%는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리고, 부지는 유휴학교용지, 폐교 위기의 대학 시설 등을 활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제언이다.
특히 천 위원장은 "책임교육중학교는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맞벌이하는 부모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위원장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투자로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생 낙오를 막아낸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모든 학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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