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출연했던 23억엔의 2배
기시다, 13일쯤 노토반도 지진 현장 방문 조율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과 관련해 47억엔의 긴급 예산을 지출한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또 2024년도 예산안을 변경해 예비비를 1조엔 규모로 늘리고, 재해 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나 급격한 경기악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예산에 계상된 돈이다.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 일반 예비비에서 47억3790만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3월 말까지는 피해 상황이나 현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4월 이후는 1월 하순 국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예산안이 재원이 된다. 2023년 12월 각의 결정 시점에서 일반 예비비는 예년과 같이 5000억엔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시카와현은 복구·부흥에 관한 예산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노토 공항과 철도망의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시카와현이 실시한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 가능한 지원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 예비비를 늘린 2024년도 예산안을 조만간 각의에서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비 증액 규모는 2016년 4월 진도 7이 관측됐던 구마모토 지진을 참고한다. 기시다 총리는 "반도라는 지리적 제약 등을 근거로 할 때 구마모토의 사례를 웃도는 재정 수요를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발생 직후에 23억엔의 예비비를 출연했다. 당시 5월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 대응으로 7780억엔을 추가했다. 이어 8월에는 제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동일본 대지진 대응도 포함한 재해 대응에 1조엔이 넘는 비용을 계상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13일께 노토반도 지진 현장을 시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정부 대책본부에서 "지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매일 바뀌는 요구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피난소 및 지원 물자 집적소를 방문하고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나누는 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날씨나 지자체의 수용 태세 등 상황에 따라 14일 이후로 총리의 시찰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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