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하는 '신용사면' 협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신용 대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신용 사면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지만 소액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내용이 공유되며,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연체 기록이 생긴 이들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당정은 사면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용 사면은 김대중 정부(1999년), 박근혜 정부(2013년), 문재인 정부(2021년)에서 이뤄진 바 있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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