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파이낸셜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신용 회복과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 만드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2019년 말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3년여만에 엔데믹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자 비용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라며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 가서 카드를 신청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회사 대출 통신비 연체 함께 됐던 분들 그 어려움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 경제 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웠다는 점을 방증하는 만큼 통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 부족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당정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용 대사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지만 소액 연체한 이들을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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