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 보면 1심 직접 판결할 생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 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던진 데 대해 12일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법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판사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충실히 옹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했는데 사퇴 후 대학동기 단톡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 아래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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