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교장관·안보실장·국정원장 "한미일 협력" 일성
반면 對중러는 "북핵·우크라 문제 탓 발전 어렵다"
역대 정부 '줄타기' 벗어나..특정 그룹 소속 시도
"소속 없으면 정보비대칭..안보리는 일시적"
美도 지지하는 G7 편입 추진.."성과 축적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2기가 시동을 걸고 있다. 정책 방향은 선명성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되는 상황이라 ‘소속’을 가지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 G7(주요 7개국) 편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더욱 결속, 중러는 기대 낮춰.."실리만 추구할 환경 아냐"
최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정책 기조는 한국·미국·일본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다.
장호진 실장 임명 뒤 안보실은 3차장 체제로 확대됐다.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 3차장 경제안보 역할분담이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상 핵 작전 도입을 정리하며 확장억제 확대를 합의했고, 2차장은 그 실행을 관장하고, 3차장은 한미동맹 중심 경제·과학기술·사이버안보 강화에 나선다.
조태열 장관은 12일 취임 일성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한편 중러 관계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식 뒤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대(對)미국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 실장과 조 장관은 미 정부와 상견례를 가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러 견제에 나서자는 뜻을 모았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다. 한미 안보실장·외교장관 유선협의 모두 북한의 서해상 포병사격 등 위협 대응을 논의했다.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후보자도 한미·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핵 대응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한미일 협력 중심 외교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중러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며 “한중관계는 북핵 문제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제사회 '홀로 서기' 한계..안보리 발판 삼아 G7 편입 추진
그간 역대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 각기 대표되는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것을 뒤집은 것이다.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는 조 장관의 말은 이런 의미다. 그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홀로 서는 것보다 그룹에 속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다자회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여러 모로 정보가 느리고 부족하다. 하다 못 해 세세한 일정 공유마저 그렇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G7,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등 각 소속 그룹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소속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과 안보리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외교정책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범국들인 G7 수준에 부합하는지, 국제 안보와 평화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안보리 이사국 수준에 맞는지 점검해 나가겠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면 다자회의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정보 수집도 수월해지지만, 그건 2년 임기 동안일 뿐”이라며 “일본도 속해 기대고 있는 G7에 편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며 호주와 함께 핵심파트너로 지목됐고, 미국과 프랑스 등 가입국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에서도 한국 G7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다자 협의가 필요한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전망이 비관적이다. 그래서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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