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일 설 민생안정 대책 위한 협의회 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지원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대금 납부와 임금 지급을 위한 39조원 신규 공급
수입과일 할당관세 등 물가안정 대책 주력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명절 차례상에 올라갈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금납부와 임금지급을 위해 정부는 약 39조원의 역대 최대 유동성을 신규 공급하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 대책에 힘을 쏟았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갖고 설 민생안정 대책 논의에 나섰다.
먼저 당정은 오는 3월말부터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책과 함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명에게 이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년의 물가안정 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명절을 앞두고 대금납부와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금액인 39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 등에서 임금과 대금 지급을 위해 자금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당정은 선제적으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39조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실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인상 유예를 올해도 요청했다. 여당은 지난해 365만호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한 차례 유예했지만 인상 시기가 도래한 만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복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의 방점을 물가안정에 찍었다. 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연휴까지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수입과일 30만t(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할인지원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대폭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가가 작년 초에는 5%대에서 금년초는 2% 후반"이라며 "금년 상반기 중에 3%대로 올랐다가 하반기에 다시 내려서 2%대로 내려가,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 2% 중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외에도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KTX 및 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대중교통 수송력 증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택배 임시인력 6000명 확보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발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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