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선심성으로 끝나지 않길

소상공인과 중기 등에 39조원 지원
기업 발목 잡는 악성 규제도 풀어야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설 민생대책을 발표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설을 앞두고 14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가장 많은 39조원을 풀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게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고,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월 구매한도를 150만원으로 50만원 늘린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는 긴 침체를 벗어날 조짐이 미약하게나마 보인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하다.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까지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서울 자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도 1년 전보다 7.6% 올라 7000원(7069원)인 시대가 됐다.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서민들로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불황이 더하다는 말이 나온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무서워하니 수출과 함께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민생대책은 가뭄 속의 단비 같다. 어느 때보다 대규모인 민생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도 서민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것 이외에 참신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민생대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이 장바구니와 식탁을 보면서 한숨을 쉬지 않도록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중소사업장에선 임금체불이 없는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일자리, 돌봄 등의 민생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요일에 발표한 이번 지원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의식주와 교통,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지만, 서민들로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때만 되면 민생을 외치지 말고 사시사철 관심을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선심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임시방편으로 경기를 띄우려는 목적이라면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먼저 고소득자와 외국 관광객들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

나아가 투자 측면에선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악성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시한이 정해진 투자촉진세액공제도 다시 들여다보고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바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화급하다. 그러잖아도 민생에 대해 말뿐인 여야가 총선판 손익계산에 바빠 민생을 외면하거나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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