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5월까지 연체금 전액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신용평가에 미반영 연체발생자 98% '최대 290만명' 지원 도덕적 해이·역차별 우려에 당국 "장기연체 억제 효과" 선 긋기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2000만원 금액 기준은 금융회사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각자 가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 갚으면 금융기관 간에 '연체했다'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대출 받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번주 2000만원의 연체금을 모두 갚은 김모씨는 "은행이 지난주 조회한 신용평가사 점수에 이미 연체이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에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협회들은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이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활용한다"라며 "이번 방안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금융권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후 오는 3월부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이력 삭제로 평균 39점이 높아져 대환대출 등 자금조달에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지워지면 15만명이 카드발급 최저 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어 은행권 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연체이력이 지워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11일 금융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신용회복) 방안을 시행키로 협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받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용회복 방안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 시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왜곡, 리스크 관리 애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이미 연체이력을 갖고 대출을 가진 차주,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에 비해 1.1%p 낮은 점 등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라며 "전액 상환한 차주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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