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분주해진 '사업 핵심' 서울
경부선·경인선 등 지하화에 영등포·용산·구로 등 청사진 그리기
일부 도시철도 구간 지하화 여부 '미정'에 주민 아쉬움
정부-지자체-주민간 소통 이어질 듯
'도심속의 분단의 벽'인 지상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잡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선거철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관련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리면서 착공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일부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서울시장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속 지상철도는 소음과 공간 단절 등 문제로 지역사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또한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경제적 수익이 커 꾸준히 추진이 검토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언했다. 서울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철도 상부공간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에 동의
서울시는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지역사회에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내용"이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역시 여야 의원이 사실상 뜻을 모아 통과시킨 만큼 특정 정당에 유리한 총선용 정책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 서면서 지하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철도 지하화에 관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4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시행 사업자(공공기관 혹은 법인)에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당 부지의 지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비용은 해당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등의 지상 철도가 지하화되고 그 지상 부지가 복합개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각 지역 구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24년 최우선 사업으로 경의선 지하화와 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을 손 꼽고 있다. 이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도 집중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지상철도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군사령부 부지 등 용산구의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용산구·서대문구 등 올해 일순위 정책
용산구는 대형 개발사업과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경부선·경원선으로 인해 단절된 부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을 거쳐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방역에서 신도림역을 잇는 3.4km의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는 영등포구 역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인근 부지 개발사업 청사진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한 영등포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의견을 망라해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의 통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화 대상 철도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서울 지상 도시철도 구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 사업비 등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서울시 역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1월 중 종합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는 지하화 이후 필요한 개발비용 분담 비율을, 자치구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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