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발표 기대..."확정 없다"는 정부
지역·필수의료 확충 목표...'정책 패키지' 제시
주체별 입장 갈려...규모·시기 두고 논의 치열
[파이낸셜뉴스] 2025년도 입학을 대비한 입시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이 '최소 네자릿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의료업계와 교육, 복지가 얽혀있는 만큼 각 주체별 입장은 아직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관련 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지만 '의사 진입'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는 추세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네자릿수 증원' 설을 반박했다.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고정해온 의대 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방침과 함께 증원 기미를 보이는 중이다.
당정 역시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우선 방향성을 잡은 모습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직접적으로 의대 증원을 시사했다. 의대 증원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피키지를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2025~2030학년도 증원 수요를 수렴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늘릴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는 35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사 사이에서는 수가 조정을 우선 순위로 두고 정원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대협은 의협과 연계해 증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중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와 정 반대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000명~2000명 안팎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000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 중론이다.
특히 의대 증원 계획이 '정책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연계 정책들이 구체화될 수록 주요 톱니바퀴인 '의대정원'도 시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의대 정원 확대의 초점이 '확대 여부'에서 '규모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정원 감축'까지 거론했던 의협 측도 가장 최근인 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국민 편에서 불안하지 않고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보니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입시 현장은 이미 의대 정원을 기정사실화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에 맞춰 문과생들의 의대 침공이 현실화되는 중이다.
이미 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수도권 17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연·공학·의학 계열 학생 모집시 적용해온 선택과목 지정 규정을 폐지할 방침을 세웠다. 1월 경 입시설명회를 시작했던 주요 입시학원의 설명회도 지난해 12월부터 일찍이 문을 열고 의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증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늘어난 의사 수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것인 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이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확대만큼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