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과 인천시당 신년회 참석
"총선 승리해 감축법 통과시킬 것"
네번째 정치개혁 공약 파격 제시
경인선·경인고속도 지하화 공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기현 전 대표가 제시한 '30석' 축소보다 파격적인 제안이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다"며 "국민의힘도 반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50명으로 줄이는 안을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의원은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해 국회의 결정으로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제시한 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세비 반납 사안은 입법 사안으로, 한 위원장은 연일 정치개혁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안인데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30석 감축을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기 영합적 주장'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반대 이유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당장 같은달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루뭉실한 대답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에 대해 여러 반대 시각이 있다"면서도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중 어떤 의석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선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에 대한 당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구체적인 숙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했다. 경인선 지하화를 완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경인선 지하화를 조속히, 신속히, 효율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차례대로 대전, 광주, 충북 경기, 강원, 경남, 부산,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부각한 키워드는 '격차 해소'로, 이날 인천시당에서도 이같은 맥락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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