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핵까지 꺼내든 北 겁박, 한미일 공조 강화로 맞서야

김정은,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 규정
안보 불감증은 더 위험한 내부의 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거론했다. 나아가 정당한 자위권을 운운하며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며 언급한 내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김정은의 발언은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한 주변국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날 발언은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을 180도 전환한다는 선포이기도 하다. 도발을 자행하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며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아전인수식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며 '벼랑 끝 전술'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통일의 민족적·정서적 동기를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다. 이성을 상실한 1인 독재자의 광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통일론은 갈라진 동족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족과 평화통일을 과거 시대의 전유물로 치부하고 핵무기를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점령·수복하겠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발광을 단순히 광기 수준으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겉으론 광기로 포장하면서도 치밀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늘 그래왔듯이 미국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곤 했다.

무리한 도발과 폭언으로 '노이즈'를 생산,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협상 테이블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한 고도의 협상전략으로 읽힌다.

시도 때도 없이 기승을 부리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끌려다니지 않고 대북전략을 더 견고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늘 그러는 짓이라고 뭉개지 말고 실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설마 하는 '안보불감증'은 더 위험한 우리 내부의 적이다. 만약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도발을 실행한다면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푸틴의 방북설이 나오는 등 북러 관계는 어느 때보다 밀착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안보협력 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유사시 대응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할 것이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속을 이끌어내는 것도 물론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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