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부당…과정도 탈법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뻔뻔히 거부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참고인 신분인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과정도 불법적이었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죄가 없다면 전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시점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과도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혹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탈탈 털었다"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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