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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리 대출받은 자영업자
약 40만명에 3000억 규모 지원
업계, 중복지원 다중채무자 선별
별도 신청 시스템 구축 등 논의
실적 악화에 재원마련 부담 커져
2금융권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많은 만큼 중복 지원 문제해결과 별도의 신청 절차 구축 등이 실무 준비에서 핵심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2금융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과 같은 '이자 캐시백' 방안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중채무자 선별·신청 절차 논의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들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업계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으로 책정된 3000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자는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40만명이다. 이들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각 업권 중앙회와 각론 조율에 나선 가운데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차주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가 많은 데다 5%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관계부처,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대상이 되는 대출 만기 시점 △지원 제외 업종 △이자 보전율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다르게 2금융권 차주는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해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차주의 신청 절차와 지급 프로세스를 논의 중"이라며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특성 상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많아 중복 대상자 선별 작업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이 1인당 최대 150만원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중복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과 협력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내 대상자 선정부터 이자 감면을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적자 '허덕' 제2금융권 '한숨'
2금융권에서는 업계 자체적인 상생금융안을 내야 하는 지 고민이다. 수익성 악화로 '없는 살림'에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이미 적자인 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캐피탈사는 영업 환경까지 위협받는데 무슨 돈으로 지원금을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이 공통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은행별 자체 프로그램까지 마련할 수 있는 상황과 제2금융권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자를 깎아주라고 하면 깎아줘야지 별수 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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