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생방송 민생토론회서 특유 직설화법으로 정책 설명
거듭 감세 정책 강조
선택과 집중 통한 감세→기업이익 증대→세수 확대 자신감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봐야 한다"(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감세'다.
주택 관련 토론회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를,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선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금융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까지 꺼내들면서 논란을 일축하고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선에서도 관련 정책들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이뤄진 민생토론회에서 연일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꾸준하게 국민들과 기업이 체감할 정책을 설명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입법까지 필요한 감세 정책만 쏟아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에 무분별한 과세→일자리 감소 가능성 경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를 적용해야지, 단순히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고급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상속세 완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꺼내들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20%가 가산되는 할증에 따라 최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할증 적용으로 120억원으로 평가돼, 상속세는 60억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2배 이상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지켜보겠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며,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세액공제 연장→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 수익·일자리 증가→국가 세수 확대' 연결고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극히 적다고 반박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시장경제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든다면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수 감소 지적에 "감세 부분이 올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감세로 인해 세수의 부족이 나온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감세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자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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