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연간 약 28조원…인구위기대응부 만들자”
같은 날 與도 저출생 대책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든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예를 들어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된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가 감면된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일”이라며 “그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립 자산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먼저 만 8세부터 17세까지 지급하는 월 20만원 아동 수당을 지급해 카드 형식으로 적립하게 한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 동일 금액을 부모도 입금하게 해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주택 자금·창업 자금·결혼 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28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봤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은 대선에서의 수많은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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