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3차 임시 예산안 통과 '땜질'식 국정 운영 최소 3월 1일까지는 셧다운 피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 여야가 결국 3번째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 정부는 덕분에 3월까지 예산 미정에 따른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을 피하게 됐지만 땜질식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후에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3차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같은날 오전 미 상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됐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번 3차 예산안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부서별로 오는 3월 1일, 3월 8일까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같은 달 8일까지 유효하다.
미 여야는 지난해 봄부터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화당은 우크라 지원 및 복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1차 임시 예산안으로 일단 셧다운을 피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부서별로 이달 19일과 2월 2일까지 지속되는 2차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 여야 지도부는 이달 7일에 일단 2024년 예산의 총액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미 여야는 2차 임시 예산안 만료에 따른 셧다운이 임박하자 결국 3차 예산안을 꺼내 들었다.
앞서 공화당의 강경파는 지난 7일 총액 합의 이후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에게 합의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임시예산안 표결에 앞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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