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2023년 검사평가 결과서’ 전달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또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모두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돼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677명에 달했다. 1년 전과 견줘 34% 늘었다. 2023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4.66점으로 2022년 검사평가 점수인 82.88점 대비 1.78점 상승했다.
올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은 공정성 차원에서 변호사로부터 5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다. 또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각 선정 대상이 됐다고 해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한다. 변협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8명을 각각 뽑았다.
하위검사로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다. 하위 수사검사 5명, 하위 공판검사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 수사검사는 △김은정 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도운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도용민 검사(인천지방검찰청) △남상관 검사(대전고등검찰청) △엄영욱 검사(수원지방검찰청) △배성효 검사(수원고등검찰청) △정현혁 검사(울산지방검찰청) △서민우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차민형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안미현 검사(전주지방검찰청) △천헌주 검사(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영주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최인혁 검사(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제훈 검사(전주지방검찰청) △최종환 검사(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