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의심사례 분석해 현장점검
전산망 마비·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디지털플랫폼정부 위한 데이터 개방
사전컨설팅後 면책 담당관..기업도 신청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재정누수와 디지털, 적극행정 등 새로운 감사 수요에 맞춰 조직을 신설·개편한다.
감사원은 19일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 부정과 디지털 사회 전환 등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과 감사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조직 재정비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 운용 효율을 제고키 위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해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지출·회계부정 감시와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통해 재중누수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한다.
지난해 국가전산망 마비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심화된 사이버위협 대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데이터 공유·개방 등을 점검키 위한 ‘디지털감사국’도 신설한다. 국가 디지털혁신의 걸림돌들을 심층 점검해 차단하는 역할이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극행정을 방지키 위해 불명확한 규정 등에 대한 업무방향을 사전에 컨설팅 한 후 면책해주는 업무를 전담하는 사전컨설팅담당관을 둔다. 신청대상도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인까지 넓힌다.
이외에 감사청구가 2016년 143건에서 2022년 18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에 1개 과를 늘려 총 5개 과로 운영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직개편과 함께 직급별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관계없이 업무 성과를 근거로 승진시키는 ‘특별승진 심사’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4급 승진 예정자 24명 중 특별승진은 2명, 5급 승진 예정자 24명 중 7명이 성과에 따라 우선 선발됐다.
고위감사공무원의 경우 신임 심사관리관에 노희관 과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에 최일동 과장을 보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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