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붕괴 막으려면… 수가 현실화·지원체계 마련 시급" [필수의료가 무너진다]

(5)<끝> 전문가 지상좌담회
성인 진료대비 근무강도 높은 편
급성기 질환 많아 의료사고 부담도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시대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2500원
약가·수가 현저히 낮다고 느낄 것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노원을지대병원 교수),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부터)

소아청소년과 의사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아 의료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의료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효과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9월에 걸쳐 일부 수가 인상 등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내놨으며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나다순)이 응했다.

―최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혜성=소아환자의 특성상 야간휴일, 응급진료 수요가 많고, 현장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민원 대응의 어려움도 호소한다. 성인 진료 대비 근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것도 요인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은병욱=소아 질환은 성인과 다르게 만성 질환보다는 급성기 질환이 많다. 질환에 따라 짧은 시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호자들이 납득하지 못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처럼 전공의가 구속되면 잘잘못을 떠나 의료계에도 충격이 온다. 젊은 의사나 학생들은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이 비교적 적은 진료과목을 선호하게 됐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급여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왜 나오나

▲은병욱=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과목들이 전체 요양급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한 통계를 보이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수익에 있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예방접종이었다.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 제도가 도입되면서 접종 수수료만을 지급받게 돼 진료 수익의 상당 부분에 대한 삭감 효과가 발생했다.

▲최용재=택시 기본료가 4800원인 시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미달사태를 이해할 만 하다. 소아건강 관련 약가나 수가는 종사자 입장에선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본다.

―소아청소년들이 응급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

▲은병욱=소아청소년 진료는 전문성 및 높은 숙련도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소아청소년 환자의 질환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커진다.

▲최용재=대동맥 박리 같은 흉부외과 질환은 드물지만 소아에게 발생하면 사망하기 쉽다. 이 경우 응급실이 필요하다. 열성경련을 일으켜도 뇌손상이 오는 아이들도 있다. 성인을 보는 의사는 구별하기 어렵고 처지도 못한다. 소아의료체계 붕괴는 응급상황시 소아사망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행해야할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혜성=소아청소년과가 어려워진 요인은 복합적이다. 대안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증·응급 인프라는 안정적인 유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소아진료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9월에도 일부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고려중이다.

▲최용재=소아필수의약품, 소아진료수가를 포함한 소아의료체계를 통합적,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과가 그것이다. 신설 조직에 재정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붕괴된 소아진료체계를 살리는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의료계 내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은병욱=소아청소년과 의사 중에서 여의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의사 상당 수가 육아와 가사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임상 현장을 떠난다.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경력 단절을 마친 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장 없이 복귀하도록 해야한다.

▲최희선=의료계에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소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정책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최용재=아동병원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학술적 재무적 역량을 총동원해 취급가능한 질환 중증도를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진료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임혜성=지역의 소아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소아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등중 환자(경증과 중증 사이에 있는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소아과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희선=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높이고,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최용재=격외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대담한 재무적, 제도적,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의사 사택, 간호사, 방사선사 기숙사 기본제공, 의료원의 상당 부분을 아동병원에 맞게 개보수하고 진료장비를 공급해 그 동네 의사 선생님들로 운영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e-mail] 이진혁 강명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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