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접수건 절반밖에 진행 못해
작년 5월부터 연장 추진..尹 허가해 1년 연장
"국가 정통성 확립 물론 국민 통합 차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기한이 1년 연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기간 연장을 진실화해위에 일임하면서다.
22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용산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진실화해위에 조사기간 연장을 일임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다. 임기가 지난 2021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인데, 현재 접수된 2만1000여건 중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1년 연장을 윤 대통령에 요청한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3년 조사 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간 조사했는데 접수된 2만1000여건에서 지금까지 약 53% 조사를 진행해 미진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법에는 3년 기간 종료 후 조사가 안될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접수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부터 기간연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보고를 지난주에 윤 대통령에 올렸고 이날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진실화해위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