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주거·금융·육아 등 저출생 대책 소득기준 모두 없애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골자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내),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등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복안이다. 시의회는 향후 시와 협의해 이 같은 극복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에 달하는 연평균 공급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엔 연 1만가구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에 집중돼 있는 아동수당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육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연장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