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제 발표…"특권 내려놓겠다"
"중대 범죄 구속 시 세비 지급 금지"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23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실천 목표로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새로운미래에서는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밖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기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할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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