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무임승차 폐지’ 정책과 차별화
지역우버·콜버스 1만대 도입 등도 제시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23일 ‘노인 무임승차 지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령층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 핵심”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빈곤 긴급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비 절감, 기초 생활 급여 예산 절감, 관광 산업 활성화,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편익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조 공동대표는 “액수로 따져도 연간 4000억원가량이나 된다. 지하철만 이 정도”라며 “더 열악한 상황의 지방까지 감안하면 무임승차 지원은 편익이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선택도 현 무임승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탓에 대도시 지하철 이용객에게만 혜택이 몰린다는 점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나이가 사회적인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새로운선택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만큼, 지역 교통 체계 구축에도 재정을 쓰겠다는 의미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정 노인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로운선택은 지방 노인을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지역우버와 콜버스 1만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공동대표는 “노인 교통 지원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뉴딜이다. 노인 이동권과 지역 교통에 매년 1조원을 사용하는 뉴딜”이라며 “노인 편익과 지역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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