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인 채 파행 거듭하는 1월 국회 [국회는 지금]

임시국회 시작 후 3개 상임위 연달아 파행
野 단독 소집→與 불참 반복…운영 차질
중대재해법 등 쟁점 법안 지속 계류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이날 운영위 소집을 요구,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1주일이 넘었으나 여야가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의석을 토대로 현안 질의를 위한 개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의도된 회의라며 불참했다. 이에 양당 모두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국회 시작 이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하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앉은 상임위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가 유일하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정무위원회, 23일 운영위원회가 잇따라 파행됐다.

巨野 주도 '개회 요구'에 상임위 잇따라 불발

민주당은 지난 19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퇴장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후 22일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그러나 여당이 일방 소집에 항의해 불참하며 16분 만에 산회했다.

운영위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렸던 11월 17일 이후 지속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 6일과 22일에도 야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단독 개회했으나 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는 국가적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회도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 논문 표절 의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2. [e-mail] /사진=뉴시스

2+2도 가동 중단…25일 '빈손' 본회의될 듯

여야는 지난해 12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도 띄웠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나아가 지난주부터는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을 위해 어떤 것도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협의체가 불발된 만큼 25일 본회의도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여야 모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전체회의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이 100개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상정된다. 접수된 순서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1소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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