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바로잡은 양대 노총 과대대표, 노동개혁 일환이다

허수 없애니 조합원 13년만에 감소
민주노총 건설노조 실제 탈퇴 늘어

노조 조합원 수, 12년 만에 감소 / 출처=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1000명(7.1%) 감소했다. 노조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도 전년보다 1.1%p 낮은 13.1%를 기록했다. 2016년(10.3%)부터 증가세를 보여온 조직률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떨어진 것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 등을 확인해 해산한 결과라고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21년 123만7878명에서 2022년 112만181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21년 121만2539명에서 2022년 109만9805명으로 각각 11만명 넘게 줄었다.

노동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과대 대표성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 또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라고 본다. 노조 조직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참여비율 산정 등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풀려진 조직률 14.2%를 근거로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일부 강성 노조에서는 조합원 수가 실제로 줄었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강성 노조 이탈은 노조 문화가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해 외면받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똘똘 뭉친 노조 행태를 가리켜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다. 공정 운운하면서도 일자리 파이가 큰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양대 노총의 입김이 너무 세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 설립률은 중소기업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노조 조직률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연하다. 2021년 기준 대기업은 25.1%인데 중소기업은 12.2%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념에 매몰된 노조 문화는 기존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키운다. 노조 가입의 목적은 직업 안정성, 임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삶보다 정치적 이념을 우선시하고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정치노조화돼 있다. 툭하면 정치일정을 내걸고 노조원을 동원하는 거대노조의 이런 행태에 수긍하지 못하는 노조원이 많다.

대표적 움직임이 MZ세대 노조다. 이들이 탈정치를 외치면서 기성 노조와 결별하고 별도로 활동하는 이유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아예 노조 자체를 거부하는 2030세대도 늘고 있다는 점은 노조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조의 건강성이 유지된다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지향적 행태로는 노조원의 외면만 받을 뿐이고,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진정 노조원을 위한 조직이라면 양대 노총은 자체 개혁과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노조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양대 노총은 일각에서 잃어가는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투명한 노조,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실용노조로 거듭나는 건 노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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